독일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금 고지를 받고, 독일 교통 벌금 미납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독일 내 교통 벌금과 벌점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독일 여행 렌터카 벌금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추후 EU국가 여행시 렌터카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교통 벌금과 벌점은 어디에서 관리될까?
독일의 교통 위반 기록과 벌점은 독일 연방 교통청인 KBA가 플렌스부르크에서 중앙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흔히 독일 플렌스부르크 벌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플렌스부르크 벌점이란?
교통 법규 위반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며, 이 벌점은 독일 연방 교통청 (KBA)가 독일 북부 도시 플렌스부르크에서 관리하여 ‘플렌스부르크 벌점 시스템‘이라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공식 명칭은 운전 적성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며, 누적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독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독일 운전면허 소지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독일 플렌스부르크 벌점은 여행자에게 당장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기록 자체는 행정 시스템에 남아 독일 벌금 미납 문제와 함께 관리됩니다.
| 벌점 | 위반 예시 |
| 1점 | 중간 수준 과속, 신호 위반, 운전중 휴대폰 사용 |
| 2점 | 음주운전 -0.5%, 난폭 운전, 중대 과속 |
| 3점 | 음주&약물+사고, 형사 처벌 대상 위반 행위 |
한국인 여행자가 벌금을 안 내고 귀국하면 한국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독일 벌금 미납이 한국 운전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독일 벌금과 한국 운전 면허 시스템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 생길까?
독일 교통 위반 사례 중 여행자들이 겪는 대표적 경우는 속도 위반과 어린이 카시트 미사용 입니다.
단순 과태료로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벌점, 보험, 추후 렌터카 이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독일 또는 EU 재입국 시
- 벌금 미납으로 공항에서 입국 거부는 드물지만 가능성 있음
- 벌금 + 연체료 + 행정 수수료 누적 되어 법원 이관 단계에 있는 경우 체류 중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독일에서 다시 렌터카를 빌릴 때
벌금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내부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렌트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행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로
차량 대여 거절 / 고액 보증금 요구 / 현장 즉시 완납 조건 등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EU국가 전체에서 문제가 될까?
자동차로 국가 이동 시 제한은 없지만 추 후 렌터카 이용 제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EU 회원국 간에는 교통 위반 정보 공유 제도가 있으며, Europcar, Sixt 등 대형 렌터카 그룹의 경우 내부 시스템 내에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이용이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교통 벌점은 몇 점부터 문제가 될까?
| 누적 점수 | 미치는 영향 |
| 1 – 3점 | 영향 없음 |
| 4 – 5점 | 독일 거주, 면허 전환 시 불리 요소 |
| 6 – 7점 | 독일 내 운전 금지 가능 |
| 8점 이상 | 독일 면허 취소 |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현실적인 결론
독일 벌금 미납이 있다고 해서 한국 생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알고 계시죠? 출장, 이민, 유학 등 미래의 일을 가로 막는 오늘의 후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벌금과 벌점이 누적 되었다면 추후 독일 비자를 받거나, 독일과 유럽연합 국가에 여행 시 렌트카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 하세요.
유럽 국가 공통으로 차량을 이용하셨다면 반납 후 1-2개월 동안은 렌트카 예약 시 등록해 두었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벌금 고지서가 나왔다면 빠르게 납부 하셔야 합니다.